[18대 대선] 의료 관련 양대 진영 공약 비교 - 의료 민영화

정말 오랜만의 포스팅이네요.

박근혜 당선인, 문재인 후보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그러했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Reference들은 대선 직전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에게 메일로 날라 온 두 후보 의료정책 비교 문서입니다.

우선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전 후보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민영화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서 외국인 대상으로(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민영병원을 설립하는 것

2. 의료보험민영화는 국민건강의료보험 자체를 없애고 민간보험에 맞기겠다는 정책.

   의료보험민영화는 대선 후보 누구도 내놓은 적 없는 정책입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포괄수가제를 의료민영화의 전초단계로 보고 있어 반대했던 것이지,

위의 2.와 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 박근혜(좌측), 문재인(우측)]

 

의협에서 왜 포괄수가제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단계. 공공의료화와 의료질 저하

 

2단계. 민영병원 설립의 허용

 

 

미국도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이 포괄수가제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포괄수가제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는 이런 민영병원 설립의 전초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을 비교 해보자면 이것을 찬성했던 후보가 바로 문재인 전 후보이고 박근혜 당선인은 결사반대 했었습니다.

 

 

 

 

 

 

 

 

 

1. 민영병원에 관한 공약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병원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이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별 상관 없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대상자 대부분이 외국인인 이거나 의료보험 비대상자들이기 

 때문이죠.

2. 문재인 전 후보는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수가제는 찬성하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어쨋든 의료민영화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번 대선에서 최선이 아니라면 최악을 면하자는 의중에서 선거를 치룬 사람이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우려나 낭비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 일반인들이 '의료민영화 = 의료보험민영화'의

오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 양 진영간의 의료관련 정책을 문서에 기반한 fact로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 의료민영화(경제자유구역 내 민영병원 설립)와 전혀 별개의 의료보험민영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민영화(대부분이 의료보험민영화를 의료 민영화라는 오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도 지지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 포괄수가제 찬성한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민영병원을 경제자유구역내가 아닌 전국에 확산 시키려고 하는 식의 정책에

  사실상 동조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 됩니다. 

진보, 보수 어느 쪽을 지지하던 지지자들의 의견과 100%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박근혜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민주통합당 및 문재인 전 후보

측에선 분명 의료정책은 잘못 수립하셨고, 이런 오해가 박근혜 당선 이후 왜 일파 만파로 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