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연봉 많은 것인가? 공무원이 편하게 일하는 철밥통?

 2012년 공무원의 보수가 평균 3.5% 인상된다고 이미 1달전에 발표가 났다.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여론은 또 다시 이를 가지고 관료 때려잡기를 해댔는데,

필자 입장에서 보기에 여간 껄끄러운게 아니었다. 정치적 무능이 있거나 국민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정치인들과 언론사들은 항상 관료 때려잡기를 해왔다.

이들 관료 때려잡기식 기사나 발언은 항상 '철밥통 공무원의 월급 문제'를 들먹이면서

공무원이 마치 '놀고 먹으며 국민 혈세나 낭비하는 무능력한 인간' 인냥 비아냥 거린다.


 과연 공무원 봉급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이 혈세 낭비하는 철밥통이라는게 사실일까?


 일단, 행안부 공무원 급여 포털에 게재된 2012년도 개정령안을 들여다 보자.


                                               

<표1 - 2012년 공무원 봉급 개정안>

- 공무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지자체 일선 행정직 9급 공무원. 과연 그들의 봉급이 많다고 할 수 있는가?

 
 행정직 9급 공무원의 경우 위의 표에 따르면 남자기준 초봉(3호봉) 세전 128만원 정도이다.

9급 공무원의 정확한 실수령액은 수당이나 기타 공제등을 고려해 봐야 알겠지만, 필자의 친구인

지자체 9급 행적직 L군의 월급을 들어봤을때 대략 세후 실수령액 150만원 안팎인 것 같았다.(봉급 및 각종 수당 포함)

필자의 친구는 2009년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저 보수는 물론 201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12년의 경우에는 이번 '12년 공무원 봉급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 되어있듯이 '봉급 + 수당 = 보수'를 기준으로

3.5% 인상 되었으므로 위의 금액에서 대략 8만원 정도를 더한 뒤(∵호봉 증가)에 3.5%를  곱하면 9급 공무원 L군의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대략 163~5만원이 나온다. 연봉으로 따지면 2000만원이 조금 안되며

연 2회의 명절 보너스를 합해도 2100만원이 될까 말까한 수준이다.

 꽤 괜찮은 4년제 대학을 무난한 성적으로 졸업한 30살의 L군에게 과연 저 보수가 많은 것인가? 하루 8시간 + @라는

노동시간에 비해 과연 많은 월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분야로 진출한 L군의 친구들은 과연 어떨까?

어디까지나 기준은 다른 직종과의 평균적인 비교이어야 하므로 아래의 2011년 대한민국 연령별 평균 소득과 한번 비교해보자.

<표2 - 2011년 국세청 및 통계청 자료>

 

보다 시피 2011년 3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의 연평균임금은 2300만원 정도이고, 30대는 3600만원 정도가 된다.

이는 순수하게 근로소득의 평균을 의미하며, 중간값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 실정상 대다수의 사회 초년생들이

대졸자인 만큼 대부분 사회생활을 20대 중~후반에 시작하게 될 것이다. 20대 초반에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고졸, 초대졸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대졸자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평균값에 많이 미달될 것으로 추론하면

연령별 소득의 중간값은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보는게 적당하지 않을까?

내가 비록 L처럼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일선 공무원들은 법령이 정하는 수준 내에서

적합한 수준으로 일하는 것은 알고 있다. 칼출퇴근 하면서 뭐가 일하는거냐 거저 먹는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부처마다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고 볼순 없을 것이다. 민원 담당 부처나 지자체 기관이라면

민원이 끝나면 대부분의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마무리 한다면 칼퇴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책이나 경제 관련 부처나

지자체 기관이라면 야근이 시도 때도 없이 잦을 수도 있다.

민간 기업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필자의 주변을 예로 들자면, 모 정유회사에 다니는 K군은 6천만원이 넘는 고연봉을 받으면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하고 있으며, 모 전자 회사를 다니는 S군의 경우는 비슷한 연봉을 받으면서 항상 7,8시가 되어서야 퇴근한다.

또 지방의 한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는 K군은 25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지만 거의 정시 칼퇴근을 하는 중이다.

업체나 업무부서의 상황이 다르고 일을 더 시키면 덜 시키는 것 보다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필자의 친척형 중 한명은 IT 중소 밴처에서 3년째 일하고 5천만원 후반의 꽤나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대신에 회사 내에서

타사원에 비해서 해외출장이 매우 잦고 퇴근시간이 8시를 넘기는 경우도 많다. 명절 때에도 해외 현지서버 관리자의 문의를

일일히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서버 관리를 해주곤 했다. 또 사내 대부분의 사무직은 2천만원 초중반대의 초봉을 받고 칼퇴근을

하고 있으며, 비슷한 임금의 엔지니어들은 야근을 더 한다고 한다. 대신 야근 수당을 더 받고 말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7,8,9급 공무원들이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거나 업무에 불성실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동네 주민센터나 우체국 이용시에 일선 공무원이 비협력적으로 나왔다거나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어긋난 처분으로 여러분에게 불편을 겪게 한적이 얼마나 있는가?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로 불쾌한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지자체 등에서 일선에서 업무를 다루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거나 일반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들어보면 일선 공무원들은 그저 '호구'로 밖에 보지 않는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 관료까기에 매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공무원이나 기관을 관료집단에 일반화시키는 기사나 주위 카더라 이야기를 듣고 관료집단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유 없이 공무원을 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타국에 비해서 경제활동 인구중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축에 속하는

작은 정부(학문에서의 정책적 의미가 아니라 단순 양적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숫자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본래 관료 집단이라는 것이 민간에 비해 더욱 높은 도덕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느 집단에서나

결점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개개인 모두가 집단 전체처럼 움직인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단순하게 관료 집단 자체를 부정하고 욕하기 보다는 일부 제도적인 문제점과 개개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비판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 공무원이 무능력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다? 공무원은 과연 혈세나 낭비하고 편하게 쉬면서 일하는 존재인가?

 난 먼저 공무원이 놀고 먹는 철밥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시간 광화문이나 과천의 청사 건물을 바라본적 있는가 물어보고

싶다. 공무원의 수준이나 실무 능력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중앙 공무원의 업무성과나 실무 능력 평가에서 수년간
세계 1,2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 묻고 싶다.

 혹자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고 공익을 생각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 또한 행시 출신 사무관들은 공익보다는 사리사욕이나 한자리

하면서 생기는 명예를 위해서 간다고 말한다. 마치 군정시절에나 있었던 군경이나 관료들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이 사람들에게 공무원의 사명감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왕조시대 국가에서 처럼 국가를 위해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으며

내 한목숨 기꺼이 내어 놓아도 좋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가? 이는 관료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관료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선술한 바와 같이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인사관리나 인사행정, 조직관리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 노동에 있어 물질적 보상은 필연적이다. 조직 구성원을

성공적으로 리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임금 뿐만 아니라 정신적 욕구까지 충족 시켜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우수한 인재를 위해서

불가분한 조치이다. 정부 조직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 오히려 높은 임금이나 명예를 보장하지 못하는 특수성 때문에 관료조직은

이런 점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본인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엔 무척 쑥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관료조직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

고등고시 합격이 인생의 앞날을 보장해 준다는 것도 이미 십수년이나 지나버린 옛말이나 다름 없다.  실제로 민간에서의 복지나

임금이 공직부분을 앞선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고, 정부 주도하에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을 하는 시대도 끝났다.

 그런데도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고등고시를 통해서 공직에 임용되려 하고 또 임용된다. 이들이 과연 민간기업에서 보장되는 높은

임금수준이나 복지수준을 몰라서 그럴까? 고등고시를 바라보는 인재들의 지적수준이나 스펙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 및 금융권,

전문직 종사자들 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지 않는 것일까?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바라는 임금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노력에 비해서 적은 보수라도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많은 고등고시 출신 관료들이 민간부분의 물질적 메리트를 버리고도 올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선천적인 이유에서든 후천적인 이유에서든 간에 공직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업무성취 욕구가 높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고등고시의 리스크가 얼마나 크고, 합격하기에 있어 얼마 만큼의 노력과 자제가 필요한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과연 5급 공무원들의 임금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 2012년 1월 20일 중앙부처 5급 초임 사무관 3호봉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말해보겠다. 여자일 경우 1호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3호봉으로 시작하는 남자보다 실수령액은 더 많다. 이유는 연금 이중 공제

때문이다.(미필 1호봉은 약 20만원, 군필 3호봉은 소급기여금 공제로 인해 약 40만원 가량)

 참고로 월급 실수령액은 설 휴가비를 제외한 금액이다.(명절 휴가비는 120만원 정도 되며 설과 추석에만 지급됩니다)

 어쨋든 1.20 월급날 실수령액은 205만원이다. 이는 각종 보조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초근 수당은 연말정산을 위해 2011.12월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역시 포함하지 않았다-60만원 정도였다.)

 결국 평달에 대략 230~260만원을 받는다. 참고로 초과근무는 4시간 밖에 인정 되지 않으며, 오후 10시 이후에 야근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야근 및 초근 수당이 붙지 않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1주일에 3,4일은 밤10시 이후까지 근무한다.

부처에 따라 출근일 내내 야근하고 휴일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세금 아끼기 명목으로 초근 할증률을 낮춰서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5급 3호봉 사무관들이 평균 월실수령액은 240만원 정도로 보면 될것 같다.

기준에 따라 휴가비를 포함해야 연봉 3000만원이 겨우 넘는다. 많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다.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겨우? 에게?'

5급씩이나 되는데 일이 편하니깐 그렇게 받는게 당연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분들께는 중앙부처 5급 사무관이 어떤 보직을 

맡는지 꼭 말해주고 싶다. 지자체에서 5급이라하면 기초기관장이거나 과장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시 합격 후 근무하는 

중앙부처에서는 다르다. 일단 시보 이후 업무 담당관으로써 엄연한 실무 담당자이지 과장이나 계장 같은 관리보직이 아닌 것이다.

물론 급수상 6,7급 등 아랫 급수의 실무 공무원도 존재하고 5급 승진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려운 법령해석을 요하거나 타부처나

타기관, 민간과 협력이 필요하는 등의 복잡하고 난해난 업무는 대부분 5급 사무관들에게 할당된다.

 혹시 중앙부처 일개 사무관 책상이 넓고 화려할 것 같은가? 5급 공무원의 권력이나 권한이 엄청나게 부여되어 있을 줄 아는가?

단순히 업무 스케일이 크다거나 업무 파트너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공무원의 권한이나 권력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특히 연세 지긋한 분들이나 그분들에게 '카더라'로 들으신분)이 위와 같은 업무 특성 때문에 월급 작아도 공무원 하는게

아니냐고 말하는데 절대 아니다. 권한 강해지면 더 나태해지고 권력 남용이나 하면서 가오 잡을 수 있으니 월급 작아도 하는게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정말 우스운 말이 아닐수 없다. 그깟 일로 20대에 자신의 젊음을 투자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오점을 남기고 싶겠는가? 애초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공무원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행시 출신 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우를 바랬더라면 처음부터 이쪽 길로 오지를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 만족감 때문에 선택했을 뿐이다.





- 다른 민간기업은 연봉과 근무시간이 어떠한가? 공무원 월급이 많다고 느껴질 정도일까? 

 공대를 졸업하고 S전자에 취직한 친구가 있다. 5급 공무원의 월급을 말하면 '황당하다'라는 반응 뿐 이었다.

원래 철강회사에 1년 정도 다니던 친군데 S전자로 이직한 친구이다. 철강회사에서 수당포함 연 5천 정도,

S전자 이직후 pips로 인해 10년에는 7000만원 이상, 올해에도 그에 못 미치지만 그 정도 받았다고 한다.

 국내 메이져 신문사중 한 곳을 다니느 L군 역시 5천만원 가까이 되는 높은 연봉을 받는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수당등을 합쳐서 연 4,5천을  넘기는 곳이 허다하다.

중소기업 역시 대졸자를 기준으로 2200~2600 정도는 쉽사리 넘긴다.




- 공무원들의 업무가 단순하고 쉬운 업무인가? 임금은 어느 정도선에서 책정하면 적당할까?

 현 시점에서 9급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은 중견기업의 고졸 정규직 사원의 임금 수준으로  맞춰져 있으며, 7급 공무원의 경우

전문 초졸자의 90% 정도 임금 수준, 5급 공무원의 경우 대기업 평균의 80% 수준까지 맞추어져 있다.

 부처나 단체마다 다르겠으나 공무원의 업무 강도나 난이도는 일선 지자체의 경우 그다지 강한게 아닌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사실상

진입 장벽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7,9급 공무원의 시험의 난이도 자체도 상당히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다. 이런 점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꽤나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마음 먹으면 누구나 할수 있다.

 일선 공무원의 월급이 일하는 것에 비해 비싸다는 것은 '지금 나는 일도 니네보다 몇배는 더 힘든데 월급은 얼마 차이도 나이 않으니

억울하다'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9급 공무원의 초임의 경우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활 수준에 겨우 미치는 정도의 수준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여러모로 생활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일선 9급 공무원들의 보수를 현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말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제대로된 생계조차 책임지지 못하게 하고 살라는 말이나 다름없이 들린다. 공무원의 업무가 쉬워 보인다는

것도 본인들이 접한 환경 내에서만 국한되는 말이지 광역 지자체 정도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되도 각종 법령 지식 및 관계 민간

업무를 일정 수준이상 알고 있어야 업무 프로세스 설계 자체가 가능하다. 중앙부처의 업무는 말할 필요도 없다. 당해 업무에 대한

법률 지식과 정책 지식 뿐만 아니라 민간 업무나 정치적인 환경등에 대한 지식도 준전문가 정도의 지식이 요구되고 보다 밀도 높은

이해를 위해 국내외 각종 논문을 분석하고 때에 따라서 한 명 혹은 수십명의 권위있는 교수들의 의견을 밀도 있게 참고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또 처리한다. 업무 난이도나 스트레스 자체는 초임 연봉이 억대에 가까운 컨설팅 분야나 법조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보수 자체는 1/3 수준에 불과하다.


 인사 관리를 위해서 합리적인 보수는 필연적인 것이다. 업무를 처리할 인사를 뽑는 데에 있어서도 고임금은 불가피 하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만큼은 이런 것이 불가피 하게 낮게 측정되어 진다. 만일 현 수준보다 임금 수준을 더 낮춰서 지급한다면 과연 우수한

인재가 공직으로 뛰어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현재에도 임용하는 많은 초임 사무관들이 대학 동기나 친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매우 많이 느낀다고들 한다. 그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리스크를 앉고 더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지만 평이하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취직한 이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위치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좋은 차, 좋은 집,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힘들다.

소위 말하는 원래 돈좀 있는 집안의 자제가 아니라면 공무원 본인의 월급만으론 성공적인 재태크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어느 정도 호봉이 쌓이고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이 되면, 가정을 위해서 공직을 떠나서 민간으로

가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주로 40대 중후반의 3,4급의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들에게서 저런 경우가 발생한다.

더 이른 나이에 민간으로 이직한 30대 중반의 사무관 출신의 어떤 선배는 말한다. "야 이제 좀 마누나랑 처가 식구들 앞에서

좀 당당해졌다." 그러면서 항상 덧붙힌다. 자신의 공무원때 봉급보다 2배가 훌쩍 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꿈을 버리고 민간에서

일하니 일하는 보람도 없고 돈 때문에 일하는 기계 같다고, 회장에게 돈 벌어주는 기계 같다고.



 많은 공무원들이 세부 정책안을 수립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실제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을때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적은 임금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공직에 붙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다.

공직 업무 자체가 잘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 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자기 만족을

느끼고 일할 뿐이다. 자신이 물질적 욕심보다는 대한민국 이라는 집단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 이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시험에서 합격을 이루어 냈다는 지적 자부심이 공무원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현재 책정되어 있는 보수가 업무 자체에 국한해서 보았을때 과연 많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적다고 봐야 하지는 않을까?

같은 수준의 업무를 민간에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조직이라는 특성 상 대기업 대졸 사원의

90% 수준의 임금은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보다 임금이 턱없이 높아진다면 공직에 부적합한 인재가 소득에 이끌려

공무원이 되려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훨씬 낮은 수준이 된다면 관료조직은 민간에 비해서 질낮은 인재로 구성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정책 실패는 공무원 탓인가? 과연 한국에는 공무원이 너무 많은가?

 처음에 말 했듯이 정치적 무능으로 인해 뻔한 결과가 벌어지면 정치인과 함께 관료들도 항상 욕을 들어 먹는다. 그리고 때로는

그 정치적 무능에서 발생한 정책 실패를 전적으로 관료집단에게 책임이 전가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허탈감을 느낀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관료는 철저하게 정치 중립적인 존재이다.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관료가 아니고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곧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관료는 이들의 정책 수립 방향이나 요구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할 권한 밖에 없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도 일단 국민의 요구로 실행이 되어야 한다면 그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이 관료의 역할이다. 잘못된 정책이니, 애초에 생산성이 없는 업무였다느니 하면서 관료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꼭 알아두었으면 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법령이나 시행 규칙 따위에 철저하게

맞추어 실행될 수 밖에 없고, 이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월권 행위이고 때에 따라서 중과실 이상의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월권 행위가 없을 경우 공무원들을 욕한다. 특히 민원 불만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좋게 좋게 처리해

주면 될것을 왜 사람 귀찮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월권 행위를 요구함과 동시에 권한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하며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혹자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하며 숫자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한다. 과연 현재 산업시스템이나 국가 형태를 보았을 때 과연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고 볼 수 있을까? 단순하게 인구대비 공무원의 숫자를 보았을때 한국의 경우 공무원의 숫자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있을 많큼 부족하다. 어쨋든 이는 수치적인 문제일 뿐이므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보자.


 일선 공무원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대민 업무에 있어 이들은 맞추어진 규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이는

민원인들이 개별 사항을 모두 고려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경우 사실상 요구되는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의 수적 부족에 주로 기인한다. 질적인 부분도 적잖게 있겠지만 매일 수십 수백권의 각기 다른 세부사항을 지닌 민원 사항을

일일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고려하려면 현재 공무원들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매우 복잡해져 있는 것도 현실이고

이런 현실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재라도 단시간 내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일단 일선 공무원의 요건 시험인 9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사람의 능력을 올리던가, 현 수준의 인력을 더 보강하는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법률전문가라고 해도 본인 전문분야의 법률이라고 해도 모든 세부적인 정보나 매번 달라지는 유동적인 정보를 다 알 수 있거나

처리할 수 없다. 현 9급 공무원의 실무 수준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도 민원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서

처리하기에 그 숫자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논점과 무관한 이야기지만 9급 공무원 시험 수준을 현재 고등고시나 사법시험 정도로 올린다고 생각해 보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케이스의 민원까지 고려하려면 법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된다.)

 결론을 말하자면, 1) 일선 9급 공무원 채용 시험 수준을 고등고시나 사법시험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2)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가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현 수준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1)의 경우를 채택하려면 우선 현재 공무원들의 대우를 봤을때, 존경받는 성인군자가 아니고서야 아무도 9급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지

않을 것이다. 2)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좀더 세분화시켜 공무원들을 배정시켜야 되는데 이는 현 시점의 공무원 숫자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불가능하다.

 결국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공무원 인원을 늘려 세부환된 업무에 전문화 시켜 보직을 배정하고 그에 따른 실무나 법률 교육을 좀 더 

강화 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엔 일선 공무원들이 아닌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단 중앙부처 5급 사무관의 경우 1년 정도 연수원 및

시보 생활을 하고 실무에 배정된다. 또 대부분 임용 후 5년 내에 해외 유학을 통해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며 일부는 국비로

지원된다. 이런 이후에 실질적인 담당관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저 정도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도 모든

세부적인 부분의 전문지식은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분야나 학계의 자문을 받게 된다. 또한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초과근무가 턱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해 지방고시 출신의 5급 사무관을 인사교류 명목으로 데리고와 충당 시킨다.

(이런 일이 한때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다수가 7,9급 공무원 시험으로 임용되는 지자체 관료 사회에서는 오히려 지방고시 출신의
젊은 5급 사무관이 위계질서상 불편함이 많다고 생각해서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다.)
- 현재는 지방고시 출신을 일정기간 이전에 중앙으로 등용하는 것을 법률로 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료사회의 투명성 재고 및 개방형 임용을 구실로 인해 중간관리 계층의 4,5급 실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계약직

민간인사를 수시로 임용하여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고 있다. 민관 교류도 좋지만, 과연 민간인사가 1,2년 계약 등으로 공직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민간 조직은 기업 이윤이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료 조직은

공익을 위해 정책사안을 수립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 인사가 공직에 일정기간 머물면서 과연 다시 돌아가야할

본인의 원래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나 업무를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중앙부처의 일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인원을 쉽사리

증원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거버넌스 관점에서 민관교류와 개방형 임용을 구실로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중립성을 생각해 보았을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업무의 양적 질적 수준에 비해 저임금으로 일하는 중앙부처의 관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일지, 민관교류나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일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어쨋든 한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공채 인원만으로 중앙정부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무원의 보수가 노동대비 너무 많으니 줄이라는 주장은, 보통 지자체 일선 기관의, 보다 자세히 말해서 

'읍면동'이나 '구' 수준의 기초기관에 한해서 하는 말인 것은 다들 알고 있다. 내가 언급하지 않아도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나

검찰조직, 법원조직의 공무원들은 민간업체 못지 않은 업무 강도로 일하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초기관의 경우 관할내 인구수나 현실적으로 배정가능한 공무원수를 모두 고려해서 배정한다. 또한 배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분야별로 최소인원은 무조건 1명이상 담당자가 있게끔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겸직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배정한다.

 예를 들어 '이야 우리 동네는 동사무소 공무원 1명만 있어도 충분히 일하겠는데 5명이나 있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a,b,c,d,e 5명이 아니라 a 한명만 있다면 b,c,d,e의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때 민원인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단순히

하루치 민원수가 적다고 해서 b,c,d,e를 배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해당 기관의 관할내 주민들의 요구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니면 그들은 지리적 불편함을 감수하고 매번 상급 기관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a 한명에게 b,c,d,e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한다고 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인 업무가 아닌 분야에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세부적인 케이스에 대한 대처나 처리 능력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곧 민원인의 불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공무원이 쓸데 없이 많아 놀고 먹으며 무리한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것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본인의 임금이 적고 일이 힘들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것은 본인의 처우를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고

결국 이를 만만한 공무원에게 분풀이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왜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편하게 일하는 높은 이익을

내는 민간기업의 사원은 그저 부러워 하기만 하고 공무원은 얼마되지도 않는 월급이 많다고 하며 까내리기 바쁜가?

 또한, 일부 공무원의 불량한 행태로 인해 공무원 조직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어쩌면 공무원에 대한 이런 불평과 편견들이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책임전가에 따른 관료 까내리기 등으로 인해 하나의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아니면 정말 본인의 뒤틀린 심사를 풀고 싶은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고...

 


내 친구 C군과 나눈 이야기를 여기에 꼭 올리고 싶다.

C군 : 나 진짜 야근에 특근에 빡세게 일하는데 공무원들 널널하게 일하면서 월급도 몇백 받으면 너무 많은거 아니냐?

        진짜 한 100만원 미만으로 팍 줄여야 돼.

나 : 회사는 분야따라 널널하게 일하는 사람없어? 걔들 월급은 100만원도 안돼?

C군 : 있기야 있지. 근데 우리보다 좀 적지. 100만원도 안주면 걔들 해야하는 일 하러 누가 우리회사 오겠냐?...........

나 : 공무원도 똑같애. 일이 빡센 쪽이나 직렬은 한 없이 바쁘고 별 차이는 없지만 일반직 보다 높은 월급을 받지.

C군 : 근데 5급은 연봉 3천 넘는다는데 공무원인데 너무 쎈거 아니야?

나 : 신입사원 순수연봉만 4,5천이 넘는 대기업도 많은데, 수당 다 합쳐서 세후 3천 받는게 정말 많은거야?

C군 : 걔들은 일도 힘들고 또 똑똑하니깐 그런데 들어가는거지. 일도 어렵고 그렇잖아. 들어가는데 노력도 많이 했을꺼고.


 저말을 듣고 정말 또 묻고 싶었다. 대학생 기준으로 부산대나 경북대와 같은 거점 지방국립대 공대를 졸업하면 무난하게

위와 같은 대기업에 취업하곤 한다. 이는 위 대학에 다니는 고향 친구들을 직접보고 하는 이야기다. 무난한 학점과 일정 수준의

어학 성적이 있는 학업에 소홀하지만 않은 정도라면 연봉 4,5천씩 받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다.

 나는 C군에게 정말 묻고 싶었다. 과연 최 상위권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부 내내 성실하게 지낸 것은 물론이고, 취업 시기를

늦추는 리스크까지 감수하고 최소 2,3년씩 강의 시간을 빼고 자기 공부시간을 하루에 최소 8시간씩 확보하면서 보내면서

합격했는데, 과연 이들의 노력이나 실력이 취업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작은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많은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고등고시에 관심을 가졌다가 리스크나 고된 수험생활 때문에 취업으로 진로를 정한 친구들의 경우에 잘나가는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다거나 컨설팅 및 IB권에 들어간 경우에는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과 비교하자는 것도 아니다.

단지 대기업과 비교해도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보수가 높지 않은 마당에 과연 5급 사무관의 연봉이 과하다고 할수 있는지....

 고등고시가 일류 대기업이나 억대 연봉의 타분야의 진출보다 어렵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공무원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너무나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 밀고 평가하려 하는 것이 못 마땅할 뿐이다. 민간 고소득직은 힘들게 노력해서

이룬 것이니 당연한거고 공무원은 무조건 황희정승 같은 청백리가 되어야 한다는 가혹한 잣대 말이다.

 단지 실수령액 200만원대의 월급만 받아도 만족한다. 월 천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민간에 못지 않을

만큼 노력해서 이룬 결과라는 것과 그에 못지 않은 강도로 일을 하지만 200만원대의 월급이면 만족한다는 정도로 평가하는 잣대를

가지면 안되겠는가?


 예전에 학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던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 국민은 공무원이 아닌 슈퍼맨을 원한다고....

가끔 관료 사회를 한 없이 욕하는 기사를 접하거나 사람을 보면 정말 그런가 보다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