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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12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연봉 많은 것인가? 공무원이 편하게 일하는 철밥통? 2012년 공무원의 보수가 평균 3.5% 인상된다고 이미 1달전에 발표가 났다.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여론은 또 다시 이를 가지고 관료 때려잡기를 해댔는데, 필자 입장에서 보기에 여간 껄끄러운게 아니었다. 정치적 무능이 있거나 국민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정치인들과 언론사들은 항상 관료 때려잡기를 해왔다. 이들 관료 때려잡기식 기사나 발언은 항상 '철밥통 공무원의 월급 문제'를 들먹이면서 공무원이 마치 '놀고 먹으며 국민 혈세나 낭비하는 무능력한 인간' 인냥 비아냥 거린다. 과연 공무원 봉급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이 혈세 낭비하는 철밥통이라는게 사실일까? 일단, 행안부 공무원 급여 포털에 게재된 2012년도 개정령안을 들여다 보자. - 공무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지자체 일선 행정직 9급 공무.. 더보기
공무원 직종별 임용 규칙(봉급표) 및 실제 대우에 따른 급수 비교하기 ※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1년 재정경제부 시절 부총리급으로 격상, 이후 2008년 부처 개편 후 다시 장관급으로 제도 변경되었다. ※ 5급 대우 이상 고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사용자 직급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군 조직 제외) ※ 평검사, 평판사(배석판사)의 보직은 5급이지만,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령(2011년 3월 7일 시행, 제5조 3항)에 의거 4급 2호봉 대우이며, 조직 내외부 업무 상 대우가 타조직 3~4급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장급 판검사의 법무부 조직내 3급 과장급 대우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각부 기준인 급수 대우를 적용해서 4급 대우로 보고 있다. ※ 원래 ‘국’이라는 관료제 조직은 ‘부’과 동일한 등급을 지칭하는데, 이로 인해 부장급 판검사의 경우 법무부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