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정치학/국제정치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 가능성-논,단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정전) 병행발전 비교론. 33p 더보기 [논문] 기본소득 보장론에 대한 견해 일부 발췌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정치학)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운동이 한국에서도 유력한 새로운 정치사회운동의 하나로 부상하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basis income)이란 “어떠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에서 매월)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뜻한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연구원이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매일노동뉴스, 2010)라는 책을 출판했다. 책 제목 만을 보면 학벌 사회 비판서 정도로 보이는데, 책 내용은 기본소득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것이다. 기본소득의 보장이 1등만을 중시하는 경쟁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새로운 연대사회 출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책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책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